지난해 말 현재 정부가 관리·운용 중인 102개 각종 부담금 중 최근 3년 동안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이 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은 24개,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25개로 집계됐다.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을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이용자부담금 등 13개로 가장 많고 환경부가 하수도법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등 4개로 두번째였다.

또 산림청이 사방사업법의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금 등 2개였으며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문화관광부(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업자원부(광물수입·판매부담금), 보건복지부(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해양수산부(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가 1개씩이다. 이처럼 징수가 부진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환경파괴 행위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