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214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외국펀드들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익만 챙기고는 세금도 내지 않고 국부를 유출해 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외국자본들에 잠식되었고 부동산이 팔려나갔다. 그 뒤 우리 경제는 회복되었고 기업가치가 올라가자 외국자본들은 매입했던 기업과 부동산을 다시 매각해 큰 이득을 보았다. 외국자본이 반드시 해악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도산 위기의 기업을 구하고 경제를 되살리며 기업의 구조개선에 도움을 주는 양면성이 있다.

■ 포인트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투기자본의 해악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외국투기자본이란

한 나라의 기업이나 증시, 부동산에 장단기로 투자를 해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의 다른 나라 자금을 말한다. 외국자본은 국내 토종기업을 사들이는 다국적 거대기업의 자본이 있지만 대부분 펀드 형태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은 보통 개인들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 형태로 운영된다. 신문 경제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 캐피털, 헤르메스와 같은 것들이다.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실태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을 42%나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은 70% 안팎, 삼성전자는 54%에 이른다. 국내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60%를 넘었고, 국민은행은 76%대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외국펀드들이 국내에 진출해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사들였다.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에, 극동건설과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갔다. 외국 거대 기업들이 우리기업을 직접 사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삼성자동차가 르노에, 대우자동차가 GM에,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에 인수됐다. 최근에는 투자 펀드인 소버린이 SK 주식 1900만주를 1750억원에 사들여 경영권 다툼을 벌여 주가가 크게 오르자 투자금의 4배가 넘는 8000억원을 단기간에 챙겼다.

●외국자본 약인가, 독인가

▲긍정론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쓰러져 가는 기업을 사들여 정상화시켰다. 외환 위기 이후 최대의 화두였던 구조조정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총수가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우리 기업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위주의 경영을 확립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 외국자본은 증시를 받쳐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정론 일반적으로 단기 투기자본들은 기업의 정상화보다는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듣는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의 부(富)를 빼가는 것이다. 외국자본들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맞서 우리 기업들은 시설투자에 써야할 돈을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쏟아붓고 있다. 미국계 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은 제일은행을 사들인 뒤 매각해 1조원의 차익을 챙기고도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했다.

특정기업의 대주주인 외국자본은 기업에 순이익을 초과하는 고율배당을 요구하고 자산을 매각한 뒤 자본금을 줄이고 돈을 챙기는(유상감자)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 가령,2003년 4월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극동건설을 1476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극동빌딩을 1583억원에 매각해 유상감자를 통하여 650억원, 고액배당으로 240억원을 회수했다. 앞으로 론스타가 극동건설에서 원금의 배가 넘는 3650억원을 회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외국자본 중에서도 투기자본을 구별해야 한다. 투기는 국내 부동산 투기와 다르지 않다. 투기꾼은 건전한 장기투자보다는 정보를 빼내 단기간에 시세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챙긴다. 부동산 투기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듯 외국투기자본도 마찬가지다.

물론 건전한 외국자본을 국수주의적 시각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도 개방경제로 바뀌었으며 외국금융자본의 진출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역차별해서도 안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에 발벗고 나섰고 실제로 많은 자본이 들어와 기업을 살렸다.

그러나 오로지 이익에만 혈안이 돼 기업의 회생과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며 더욱이 세금 한푼 안 내는 투기성 자본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심사와 감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