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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녀 이상’ 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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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다둥이 가족’에 임대 및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5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2009년까지 임대주택 8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자녀를 4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에는 2009년까지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33평형 이하 일반 분양주택 700가구를 특별 분양할 방침이다.

‘자녀 5명 이상’ 무주택 가구의 경우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자녀가 많은 점을 감안해 33평형이나 25평형을 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10월25일 현재 서울 시내에는 ‘5자녀 이상’ 1380가구와 ‘4자녀 이상’ 1만 4307가구가 있다.

시는 이같은 계획의 시행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현행 규칙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무주택 서민 등에게 SH공사가 건설한 임대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공급 대상에 ‘다둥이 가구’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건교부도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옥기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택 분양시 가점을 줘 당첨 확률을 높일 것”이라면서 “건교부가 관련 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녀가 12명인 남상돈(40)씨 가족에게 당산동 임대아파트 한 채를 배정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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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