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정책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다. 경주가 후보지역으로 정해졌지만, 만약 군산이 됐을 경우에 방사성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추가적인 물류비용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 가까이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상당수 건립됐거나 새로 건설되고 있어 폐기물 유통비용을 아낄 수 있다. 반면 군산의 경우 항만시설의 확장 등 추가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주민들이 국책사업에 반발해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정책의 특성과 무관한 지역이 선정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가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됐다면 물류비용은 감당하기 벅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적 비효율만 키웠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도 꼽을 수 있다. 지자체로서는 국책사업을 유치할 후보지를 자청하면 나중에 탈락하더라도 ‘떡고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만 봐, 주민투표는 일반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방폐장 유치에 실패한 지역에 정부가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했다는 ‘대가성’ 차원이어서는 곤란하다.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 주민투표의 남발을 막아야 한다.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자칫 지자체 및 지역간 감정대립만 촉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을 수가 있다. 정부가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투표를 자주 활용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3년 유카 마운틴 지역을 방폐장 설립지로 선정했으나 그 이전에 중앙정부와 주정부, 환경단체 및 주민들이 20년에 걸쳐 꾸준히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았던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도 원전 폐기물의 이동루트와 지역발전책을 놓고 미국 정부는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지역투표를 거쳤지만 결코 ‘전가의 보도’로 쓰지는 않고 있다.
제도상의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국책사업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현행법 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주민투표에 이기면 된다는 인식을 지자체에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정부가 부정선거를 부추긴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국책사업의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라는 점을 잘 보여줬다. 지자체나 특정 정치인들이 선거철을 틈타 특정 국책사업마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촉발시킬 경우 주민자치라는 당초의 취지는 엷어지게 마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