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국가발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고, 원인 분석을 통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아본다.
●저출산 고령화, 얼마나 심각한가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바람에 우리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는 2004년 1.16명으로 1.6명 수준인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1970년 4.53명에서 줄곧 감소해 오다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른 것이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2.08명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도 출산 장려정책을 꾸준하게 펴서 이 수준까지 올렸다.
출산율이 떨어져 가장 왕성하게 일할 연령인 25∼49세 인구가 2007년 2082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줄어든다고 한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현재 3467만명으로 총인구의 71.8%지만 2050년에는 2275만명(53.7%)으로 감소하게 된다.
반면 노령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2018년이면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들어선다.2026년이면 노년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왜 아이를 낳지 않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먼저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기혼여성 가운데 91%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에는 54.5%로 급격히 줄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교육비 비중은 너무 높다. 지난해 월평균 자녀 양육비가 가구당 132만원이 들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월평균 소득의 56.6%에 해당한다. 양육에도 어려움이 많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겨놓고 일할 탁아·육아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혼 남녀 네 명중 한 명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했는데 양육비 부담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인구는 국력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인구가 많은 중국은 1인당 소득은 낮아도 전체 국력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본다. 인구가 줄면 성장 동력이 약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대로 가다간 100년 뒤 우리 인구는 1620여만명으로 감소한다. 인구가 줄면 내수가 축소돼 기업들의 판매 기반이 없어진다.
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함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노동력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 경제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1∼2%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입대할 젊은이들도 줄어 징집대상 인원이 현재의 32만여명에서 2050년에는 절반인 16만여명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부양부담이 커진다.202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40년으로 가면 2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사회보장 예산이 증가해 세금이 늘어나고 나라재정이 악화된다. 이에 따른 세대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탁아소를 늘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세금은 줄여주되 수당과 연금을 많이 줘야 한다. 공무원 채용 때 자녀를 가진 여성을 우대하는 방법도 있다. 아기를 낳으면 출산보조금을 주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런 내용과 비슷한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5년간 28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육료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아동ㆍ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등이 내용이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부담은 늘리되 급여는 줄이고 정년은 보장하되 임금은 서서히 줄이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지원하며 건강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