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없어서 못 받고, 다른 한쪽은 남아돌고.’

서울시가 불황으로 인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펼치는 긴급구호 사업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떤 사업은 벌써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인해 자금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긴급구호 대상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다시피 해 빈축을 사고 있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차상위계층 ‘서민긴급지원 특별대책’에 따른 지원실적은 긴급구호비 지원이 1만 2871가구 54억 900만원, 임대주택 제공은 207가구,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은 1643건 163억 83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지원규모는 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 지원이 104억원, 긴급구호대상자 임대주택 지원 1000가구, 영세소상공인 지원 1000억원 등이다.

●무상 생계지원금 신청 쇄도

긴급구호 가운데 생계비 지원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구(3인 기준)당 3개월 이내에서 월 36만 5000원이 무상 지원되는 자금이다. 전체 104억원 가운데 현재 54억 900만원이 배정됐다. 올 겨울 동안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구호 대상자 가운데 살 집이 없어 거리에 나앉게 된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던 임대아파트는 지금까지 모두 1110가구가 신청, 목표(1000가구)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 207가구는 이미 입주가 완료됐다. 보증금 180만원에 임대료는 월 4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은 재원이 1000억원이지만 지금까지 2639건 263억 800만원의 대출심사가 끝나 이 가운데 1643건 163억 8300만원이 대출되는 데 그쳤다. 전체의 16% 수준인 셈이다.

●신용 좋으면 왜 지원받나

소상공인 지원이 저조한 것은 대출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조건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하며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연체중이거나 대출금이 많으면 제외된다. 과거에 보증사고가 있었던 경우도 대출이 제한된다. 구로구 구로동의 건자재상 S(47)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운영난으로 카드를 연체한 사실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했다.”면서 “그렇게 신용이 좋으면 시중은행으로 가지 왜 시에 기대겠느냐.”고 말했다.

광진구 중곡동 김모(45)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니 보험이나 펀드 등에 가입하라고 강권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