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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동네 ‘뒷동산’도 돈주고 들어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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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동산에도 돈 내고 들어가야 합니까.”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임상묵)가 북한산 인접 지역의 자치단체 주민에게는 무료로 북한산을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회는 북한산과 맞닿은 지역 주민들이 북한산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구의회 제공


은평구의회는 지난 15일 남궁윤석 의원 외 18명의 의원 발의로 ‘북한산 연접 자치단체 주민 북한산국립공원 무료입장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마디로 북한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 건의문은 은평구청과 서울시,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입장료는 어른 기준 개인은 1600원, 단체는 1400원이다.6세이하 어린이나 65세이상 노인,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산불 감시등 보호활동 펼치는 인근 주민에 혜택줘야

사실 북한산은 은평구나 인근 자치단체 주민에게는 뒷동산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 1983년 4월2일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뒷동산(혹은 앞동산)에 드나들 때 입장료를 내게 된 것이다.

구의원들이 북한산 무료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이같은 연고권 때문만은 아니다. 그 누구보다도 북한산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자연정화운동이나 산불감시활동, 야생동물먹이주기 행사 등 다양한 북한산 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은평구는 북한산과 3.5㎞나 맞닿아 있고, 진관사, 삼천사 등 전통 사찰 내에 문화재가 많아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해병전우회 등 많은 직능단체와 주민들이 북한산 보호운동을 펼쳐왔다.

이런 마당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주민들이 자유롭게 들고날 수 있도록 북한산 무료입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다.

주변 자치단체와 연대 추진

은평구의회는 또 북한산 연접 지역인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도 모색 중이다. 이날 건의문에서 은평구 의원들은 북한산 연접지역인 서울시 종로·도봉·강북·성북구 의회와 경기도 의정부·양주시 의회 및 주민들도 북한산 무료입장 촉구운동에 동참을 요구했다.

은평구의회는 이들 자치구 의회에 이같은 건의문의 채택 사실을 알리는 한편 조만간 회동도 추진키로 했다.

남궁윤석 의원은 “임상묵 은평구의회 의장이 해당 7개 자치단체 의회 의장의 회동을 추진 중”이라며 “이때 해당 자치구간 연대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궁 의원은 이어 “정확한 손익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연접 주민의 무료 입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악산의 경우 연간 7억여원을 지원해 올해 1월1일부터 입장료가 폐지된 상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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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