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吉林)성에서 발생한 벤젠공장 폭발 사고로 독극물인 벤젠이 강물을 오염시켜 환경재앙을 부르고 있다. 특히 쑹화강에 유입된 벤젠은 하류 지역인 러시아의 아무르강으로 흘러들어 여러 도시들이 단수 조치를 내리는 등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벤젠 사고의 개요

11월 13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지린시에 있는 중국석유 지린석화(石化)공사의 벤젠공장에서 연쇄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벤젠이 쑹화강에 흘러들어 지린시 북쪽의 하얼빈시는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으며 벤젠 등 화학 물질은 길이 80㎞의 거대한 띠를 형성해 강 하류와 바다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도 비상이 걸렸다. 벤젠이 아무르강에 유입돼 러시아의 극동지역 도시들도 오염권 안에 들었기 때문이다.61만 명이 살고 있는 아무르강 유역의 도시 하바로프스크는 30일부터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 물 공급이 중단되자 시민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고 생수와 음료수를 사재는 등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관통하는 쑹화강은 길이 1960㎞인 아무르강의 최대 지류다. 그러나 중국은 관광에 피해가 따를 것을 우려해 사고가 난 지 5일이나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려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환경문제

환경문제는 이제 비단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땅과 바다로 지구가 붙어 있는 한 환경오염은 이웃국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각 국가간에 비용부담문제 등으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연자원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환경분쟁의 유형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환경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이다. 강물이나 바람 등 자연의 힘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운반될 수 있고 인위적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두번째는 공유자원의 문제다.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공해(公海)나 하천, 남극 개발경쟁과 같은 문제다. 세번째는 한 국가의 환경규제나 환경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는 후진국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후진국은 선진국에 제품을 수출하기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무역분쟁이 생길 수 있다.

●국가간 환경분쟁 사례

▲대기오염과 산성비 분쟁 1980년대에 유럽에서 산성비에 의한 삼림황폐화 및 문화재 부식 등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자 1983년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스웨덴이 제안한 SO2 배출량의 30% 감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1970년대 이후 캐나다 동부와 미국 동북부 지역의 산성비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논쟁이 시작돼 양국은 1991년 SO2등 산성비 유발물질을 삭감하자는 대기협정을 체결했다.

▲하천분쟁 전세계적으로 대략 200여개의 강과 하천을 두나라 이상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다. 요르단강은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이 공유하는 하천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갠지스강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사이를 통과하는 국제하천으로 급격한 농업활동 증가, 산업개발로 수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잠베지강은 아프리카에서 4번째 큰강으로 나미비아, 앙골라, 보츠와나, 짐바브웨, 말라위, 탄자니아, 모잠비크, 잠비아 등 8개국에 걸쳐 흐르는데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수자원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산업폐기물 분쟁 이탈리아의 화학회사가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유해폐기물 8000드럼을 나이지리아의 항구도시 코코에 매월 100달러를 지급하고 보냈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항의로 이탈리아 정부는 1500만 달러를 들여 유독물 전량을 수거해 갔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환경오염은 국경이 없다. 환경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적은 중국이다. 이미 중국의 대기오염과 황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의 강물이 오염되면 서해가 오염돼 우리의 해산물 채취에 피해를 본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 방출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이웃 나라들과 지린성 폭발사고와 같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또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의한 대기오염이나 해양오염 등의 문제도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이웃 나라의 환경오염은 강건너 불이 아니다.

손성진 기자 sonsj@seoul.co.kr

■ 포인트

중국 지린성 벤젠폭발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웃 나라들의 환경분쟁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