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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환승제’로 공공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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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환승무료제’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부담이 갈수록 커져 문제가 되고 있다.6일 인천발전연구원이 연구한 ‘인천시 환승무료 요금제도의 시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환승무료에 따른 시의 재정지원은 62억 3700만원이며, 지난해 1∼5월까지만도 63억 1800만원에 달했다.

시는 당초 환승무료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승객 증가에 따라 흑자를 보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줄이고 적자업체 위주로 지원키로 했으나 현재 일괄적으로 업체에 30∼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시 재정을 압박하면서 추진중인 환승무료제가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교통여건이 나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이 69만명에서 2004년 81만명으로 증가했으나 인천지하철의 이용객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시의 환승무료 요금제도는 시 재정규모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버스교통수요 전체의 시장규모를 더욱 늘리기 위한 버스노선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행세,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일부를 직접적인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2002년 11월 시내버스간 환승할인제를 도입한 뒤 2004년 9월부터 버스-버스간 무료,2004년 11월부터는 인천지하철에서 시내버스 환승시 버스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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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