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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새판짜기’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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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새판짜기가 시작됐다.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노동계가 강력히 성토해 왔던 ‘김대환 장관-정병석 차관’라인이 완전히 해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건파의 급부상이 예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법과 원칙의 고수파’인 김대환 장관은 국회의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물러난다. 김 장관과 콤비를 이루었던 정병석 차관도 최근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 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를 설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이미 지난 2일 이상수 전 의원이 새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 “노정 관계 회복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정 라인을 두고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노사정 관계를 파탄냈다.”고 비판해 온 만큼 정 차관의 퇴진도 노동계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후임 차관에는 김성중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의 승진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 1급 가운데 가장 고참인 데다 정부내 대표적인 협상파로, 노동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김 본부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서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일제히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왔다.”고 반기기도 했다. 노동계와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 장관 내정자에게도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 출신의 노동계 인사와 산하공단 이사장 등 외부 및 주변인사의 영입을 점치기도 한다.‘영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관 내정자나 차관 후보군들 사이의 지역안배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상황 변화에 노동계 인사들은 지난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노동부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는 대화체계가 흔들리는 바람에 노정관계가 불안했지만 올해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표시했다.

반면 재계는 노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노사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만들기로 모아져야 한다.”면서 “장관 내정자가 노사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판이 짜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차관은 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교육대는 조만간 임기 4년의 새 총장을 뽑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13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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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