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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 빨라진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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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을 앞두고 조달청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국제협력팀을 강화하고 FTA가 조달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FTA가 이뤄진 칠레나 싱가포르와는 달리 선진국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달말 미국과 FTA 정부조달 협상에 나서는 것을 필두로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과의 협상이 예정되고 있다.

FTA가 체결되면 정부조달 시장은 미·일·캐나다 등 기존 국제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상(GPA) 회원국은 양허(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금액)하한선을 내리고 전자조달을 도입하며, 국내 실적 서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접근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양허하한선을 내리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FTA 정부조달협정은 국내 시장에는 위기지만 우리 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달청은 FTA 조달협상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국제협력팀장에 국제법 전문가로 미국에서 공부한 송상규(41) 서기관을 임명했다. 강승현 서기관 등 외자 및 국제통으로 팀의 면모를 일신하고, 기존에 6명인 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5-1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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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