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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투명성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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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 9개국 중앙은행의 투명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행은 중간 정도인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5일 계간 ‘유럽정치경제학 저널’ 최신호에 실린 ‘주요국 중앙은행의 투명성 비교’라는 논문을 분석,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등 선진 9개국의 중앙은행을 ▲정책목표의 공개(정치적 투명성) ▲정책결정에 이용하는 정보의 공개(경제적 투명성) ▲정책결정과정 정보의 공개(절차적 투명성) ▲결정된 정책의 발표수준(정책발표의 투명성)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의 공개(정책평가의 투명성) 등으로 구분, 투명성 지수를 산출했다.

평가 결과 뉴질랜드와 스웨덴이 투명성 지수 14로 가장 높은 투명성을 나타냈다.

영국이 13, 캐나다와 EU가 각각 10.5, 미국 10, 호주 9, 일본 8, 스위스 7.5 등이었다.

한은은 이 방법으로 평가하면 투명성 지수 12로 4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5-16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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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