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에 무게를 둔 후보군
출신별로는 법원 내부 인사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검찰 출신이 2명, 학계가 2명이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6명 중 정통법관 출신이 3명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신임 대법관 5명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법원 인사가 돼야 한다는 법원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기수로는 11∼19회까지 걸쳐있다.
●다양한 성향의 후보
안정성을 감안했다고 평가되지만 후보자들의 성향은 다양하다. 개혁성향으로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꼽을 수 있다. 이 지법원장은 일조권과 산재 소송 등에서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아 재야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추천했다. 전 지법원장도 사회지도층, 전문직 범죄, 여성인권 유린 범죄 등에서 엄격한 양형으로 유명하다.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과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 김 지법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의 비판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정보공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목 차장은 법리에도 밝고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 작업을 관철하는 등 재판과 행정에 모두 능통하다.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은 친화력이 뛰어나고 민ㆍ형사, 환경,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엄격한 법률 해석을 토대로 한 판결로 유명하다.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등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으로 분류된다.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실무능력이 뛰어다는 장점이 있다. 김종대 창원지법원장도 경남지역 법관으로 지역안배 몫으로 유리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8인회’ 멤버라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법원 내 깜짝 후보도
법원 내의 깜짝 후보도 눈에 띄었다. 민형기 인천지법원장은 민·형사 사건을 법리적으로 따져 소신껏 판단하는 법관으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기존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선처와 엄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엄정한 판결로 유명하다.
안대희 서울고검장은 대검 중수부장을 맡아 대선자금 수사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김희옥 법무부 차관은 대표적인 학구파로 형사소송법과 언론법 등에 원론과 각론, 판례에 정통하다. 학계 출신인 양창수 서울대 교수는 짧지만 판사로도 활동했고 민법 분야의 전문가다. 채이식 고대 법대 학장은 순수 학계 출신으로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정부 수석대표를 맡는 등 해상법의 분야의 전문가다.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추천된 한상호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언론팀장을 맡고 있으며, 현대오토넷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