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선 예산 타령만

특히 2010년이면 소방차 2대 가운데 1대는 너무 낡아 화재 현장에 투입하기도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타령’만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내구연한 7년을 넘긴 노후 소방차는 전체 6546대 가운데 2067대로 31.5%를 차지한다.2000년의 노후 소방차 비율 20.8%보다 무려 10.7%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당장 교체해야 할 10년 넘은 소방차도 1700여대에 이른다. 무엇보다 주상복합아파트 등 초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성능화되어야 할 굴절차와 고가사다리차는 374대 가운데 42.5%인 159대가 1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노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소방차 교체 및 구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던 특별교부세가 지난해 폐지됐기 때문이다.2004년에는 소방차 교체에 994억원이 투자됐으나, 지난해에는 35% 이상 줄어든 642억원에 그쳤다.

소방방재청은 2010년까지 소방차 노후율을 19%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올 연말에는 전체 소방차의 35.0%가 내구연한을 넘기게 된다. 이어 2007년에는 38.5%,2008년 42.0%,2009년 45.5% 등으로 노후율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노후율을 현상 유지하는 데만 매년 1000억원 안팎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소방차 교체는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장비 확보난(難),‘도미노’ 우려

지역별 소방차 노후율은 2004년말 기준으로 22.3%인 서울과 18.7%인 경기 등 수도권은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광주 45.8%, 전북 35.8%, 울산과 전남 35.7%, 경북 33.5%, 경남 33.4% 등 많은 자치단체가 30%를 웃돌고 있다.

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는 비싼 장비인 데다 기본적으로 소방예산이 자치단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때”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소방차뿐만 아니라 구급차와 각종 구조·구급장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급차는 현재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기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원 중단은 곧 자치단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기·가스·유류 등 에너지가 전체 화재 원인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기·가스안전관리 부담금의 일부를 소방장비 교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