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서울 공기 도쿄 수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녹색 후보’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환경문제연구위원과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감사, 환경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 등을 지낸데다 평소 녹색 넥타이를 즐겨매고, 녹색 펜을 사용할 정도로 환경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하다.

임기 동안 예산 1조원을 투입,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쿄의 2배에 이르는 서울의 대기질을 도쿄 수준으로 개선해 4년 뒤에는 서울에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조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대기질 2010년까지 도쿄 수준으로

‘환경 일류도시 서울’의 핵심 공약은 대기질 개선이다. 그래서 그는 서울 대기 오염의 심각성에 주목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쿄의 두배 수준인 연 3만 3577t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2조 6246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영아사망률 9%증가, 호흡기 질환 사망률 2배 증가 등 조기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가 목표로 삼은 것은 일본 도쿄. 그는 “도쿄 수준의 대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사람의 평균수명이 3년 연장될 수 있다.”면서 “차량 개선과 오염심화지역 관리 강화,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는 교차로와 간선도로 옥외 공기정화 플랜트 설비 기술개발로 질소 산화물 95%를 줄였고, 지하철 배기가스 정화시스템과 경유자동차규제법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등에 1조원 투입

그는 무엇보다 서울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지적했다. 불완전 연소와 타이어 마모 등 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의 77%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대기질 개선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공공차량 저감장치부착,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공해심화 자동차 운행제한,‘공해저감형’ 시내·마을버스 확대 등이다. 아울러 버스 중앙차선 확대, 경전철 건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가 투입하는 대기개선 예산 연 1000억원보다 2.5배나 많은 연평균 2500억원(4년동안 1조원))을 투입해 4년 임기내에 열악한 서울의 대기질(미세먼지는 58㎍/㎥, 이산화질소는 0.034)을 일본 도쿄(미세먼지 40㎍/㎥, 이산화질소 0.029)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 전문가들의 제언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대기질 개선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부와 자동차 업체,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시가 모델로 삼은 도쿄의 이시하라 지사는 시민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감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폈다.2003년 10월부터 ‘노 디젤카 선언’을 했는데 이는 3년전부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기구를 만들었다.

특히 디젤차의 도심 통행 금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서울도 자동차 산업문제와 서울 생활권인 주변 자치단체를 고려해야 하며, 시민들의 동의가 담보돼야 한다.

●오성규(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기질 개선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이미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500억원씩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4년까지 추진 계획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만의 독창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와 함께 중앙정부 정책에 ‘무임승차’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도쿄와 같이 주 대기오염원인 디젤차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이용자들의 저항도 넘어야 할 문제다.

●김혜애(녹색연합 정책실장) 환경시정을 펴기 위해서는 실천과 이를 위한 ‘시스템’이 중요하다. 서울의 경우 건설·개발 인력에 비해 환경인력이 매우 부족한 만큼 행정체계 내에 환경인력을 배치하고, 시민과 시민단체 등에 많은 시정 참여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

한강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생태’가 빠진 청계천식의 성과주의 개발은 안 된다. 자연 생태하천식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오도록 해야 하며, 이용시설을 늘리는 레저방식의 개발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