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복지공약 은 “누구라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1동 1개 공공보육시설 건립과 실버 아파트보급, 장애인 수당 50% 인상, 공공임대아파트 10만가구 추가 건설 등을 공약했다.

●여성취업박람회 정례 개최

그는 우선 집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저렴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개동 1개 공공보육시설을 목표로 현재 522개동 가운데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68개동에 보육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다가구 주택 175개동,1251가구를 매입해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이 것도 여의치 않은 지역에는 시설을 새로 마련한다는 것이 오 당선자의 복안이다.

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안심보육센터’신설과 공인베이비시터제 도입,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형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취업박람회 정례개최 등을 약속했고, 시정 운영에 있어서는 직급별 성별 유지와 각종 여성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등을 공약했다.

●중형 평형대 임대주택도 공급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평수도 현행 소형평수(13∼17평) 위주에서 중형 평형대를 혼합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 시민과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올해에는 1만 6000가구,26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는 우선 수당을 현실화해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확대하고, 장애인 공동생활체를 현행 111곳에서 200곳으로 늘리는 한편, 중증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기전세주택 100가구를 제공키로 했다.

●치매전문요양원 대폭 확충

노인 인구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기존 노인교실 개선·확장, 시설규모와 요건이 양호한 경로당 등의 시설전환을 통해 모두 566곳을 설치할 생각이다.

또 2009년까지 치매 전문요양원을 대폭 확충해 현재 중증치매노인 수용률을 현재 55%에서 100%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여가, 레저,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실버아파트를 전체 임대 주택의 10%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실버아파트의 복지시설은 시 예산으로 설치, 운영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 전문가들의 제언

전문가들은 오 당선자의 복지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강력한 실행의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통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

오 당선자의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복지정책에서 시급한 것은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오 당선자의 공약 내용을 보면 다소 빈약하고 지엽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공공보육시설의 경우 1개동 1개 설치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 실버 아파트의 경우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급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애리조나주의 대표적인 실버타운이자 은퇴자들의 이상향인 ‘선시티’(Sun City)와 같이 폭넓은 정책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이원희(한경대 행정학 교수)

복지 예산은 1회성 지출로 끝나는 건설분야 등 다른 예산과 달리 ‘자격 급여’ 형식을 띤다.

한번 정해지면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예산이다. 따라서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장기적인 재정 충족 문제 등 재원조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복지 재정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 당선자의 공약은 세원과 세입에 대한 생각은 없고, 세출만이 너무 강조돼 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어떤 사업을 줄여 복지·문화 예산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