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1∼2급 공무원이 앉아 있던 203개 자리는 그동안 ‘제몫’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직위는 하는 일에 맞게 등급이 낮춰졌고, 보수수준도 떨어진다. 전체 1∼2급의 21.8%에 해당한다. 반면 3급 직위의 31.6%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직무등급이 올라갔다. 등급이 변경된 직위는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급여도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1240개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최종 확정하고, 부처별 배정작업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1240명은 가등급 8.4% 104명, 나등급은 7.3% 90명, 다등급 28% 347명, 라등급 24.8% 308명, 마등급 31.5% 391명으로 짜여졌다.

직무 등급은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직무기술서를 기초로 2003년부터 개별 직위를 철저하게 직무분석한 뒤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기존의 직급과 비교할 때 역전된 직위가 많아 공직사회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중앙인사위는 개별직위 변동 내용의 보안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는 분위기이다.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하면서 계급제는 폐지됐지만, 공직자재산공개 규정과 공무원 연금법 등에 기초해 보면 기존의 1급은 가등급과 나등급,2급은 다등급과 라등급,3급은 마등급으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의 1급 직위 가운데 2개는 아예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추락했다. 또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재관 등 5개 직위는 라등급으로,21개 직위는 다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1급의 12.6%가 직급이 낮춰졌다. 기존의 2급은 45%가 다등급,30%가 라등급에 분포됐다. 하지만 24.7%인 175명은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내려갔다.

반면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은 기존에 2급이었으나 가등급으로 상향됐다. 종전의 3급이 수평이동하면 마등급에 해당되지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국립부곡병원장,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등 8개 직위는 다등급으로 올라섰다.3급 직위 가운데 91개 직위는 라등급으로 격상됐다.

기존의 1급 가운데 각 부처 정책실장 등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 나등급에는 실장급 소속기관장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포진됐다.

과학기술·연구 직위가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연구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종전 1급 기관장 가운데 원칙대로라면 나등급이 되어야 할 농업과학기술원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5개 직위는 가등급이 됐다. 또 정책업무를 맡은 직위가 집행기능을 맡은 직위보다 높게 평가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