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개 처,18개 청,12개 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전반적으로 계급제 시절보다 평가절상됐다.

과거 1급에 상응하는 가등급과 나등급은 큰 변화가 없지만,2급에 해당하는 다등급과 라등급은 10%포인트 이상 늘었고,3급에 상당하는 마등급이 그만큼 줄었다.

특히 청 단위의 3급이 다등급과 라등급으로 대거 상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병무청은 웃었다. 식약청은 3급이 14개 직위였으나 개편 결과 마등급이 1개로 줄었다. 반면 3급이던 생물의약품본부장이 다등급으로, 국립독성연구원 약리연구부장 등 3급 12개 직위는 라등급으로 올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장과 농업공학연구소장 등 6개, 중소기업청도 소상공인지원본부장 등 6개, 기상청은 정보화관리관과 부신지방기상청장 등 5개, 병무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등 4개 직위가 각각 3급에서 라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경찰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문화재청도 전체적으로 과거 3급 직위가 한두개씩 2급 직위에 해당하는 마등급으로 올랐다.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관세청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과 인천세관장, 조달청의 부산지방조달청장과 인천지방조달청장, 통계청의 통계교육원장, 문화재청의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처 단위에서는 법제처의 3급 직위이던 법제지원단장이 라등급으로 격상됐다. 반면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이 2급에서 마등급으로 내려앉았다. 비상기획위원회는 상근위원이 1급에서 다등급으로 조정됐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도 각각 과거 2급 직위가 줄어들고 라등급이 늘었다.

직무분석과 직무등급 부여를 주도한 중앙인사위원회는 1급 5개와 2급 8개,3급 1개 직위가 있었다. 이것이 가등급 1개와 나등급 4개, 다등급 5개, 라등급 1개, 마등급 3개로 개편됐다. 모범을 보인 듯, 어떤 기관과 비교해도 하향조정의 폭이 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