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대란’이 지속되면서 발급 창구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말쯤 전자여권이 도입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이상 여권발급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자여권 도입 전까지 시설 확충 어렵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 예산을 이미 내년도분까지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시 지역 여권발급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성남(분당), 고양(일산), 인천(계양) 등 3곳에 내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해 발급대행을 맡겼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여권 발행 대행기관은 32곳으로 신설 비용은 한 곳당 인건비를 포함해 5억∼6억원 정도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추가배정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지금 사용하는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당장 시설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나중에 장비를 못 쓰게 되면 그때 가서는 ‘외교부가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자여권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러야 내년 10월쯤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된다는 얘기다.

●예상된 여권 수요, 준비 없어 과부하

이에 여권대란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국민들의 불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여권법이 개정되면서 8세 미만 자녀는 부모의 여권에 병기하는 ‘동반여권’이 사라지고 ‘1인 1여권제’가 도입됐다. 또 여권 연장제도가 없어져 기존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연장이 아닌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초·중·고생의 수학여행을 포함한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권 수요가 늘었다. 지난해 전국 여권발급 규모는 311만 8337건(월평균 25만 9861건)인데 비해 2006년은 상반기에만 211만 9487건(월평균 35만 3248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35.9%가 늘었다.

하지만 새로 개설된 여권 발행기관은 지난해 9월 이후 부산 2곳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요 폭증을 예상은 했지만 돈을 쥐고 있는 곳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을 늘리지 못했다. 전자여권 도입 때까지 당분간 여권 관련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 발급은 접수→심사→제작→배부의 4단계로 이뤄지고 모든 작업은 구청과 같은 대행기관 내에서 이뤄진다. 접수는 창구에서 민원인의 서류를 받아 스캐너 등을 이용해 외교부 주전산기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이때 신원조회, 병역 및 출입국 관련 사항이 여권 발급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즉시 처리된다.

심사는 영문 이름의 오자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수작업이기 때문에 하루 접수분이 처리되는 기간은 2∼3일 이상이 필요하다. 제작은 말 그대로 여권을 찍어내는 과정으로 함께 접수된 여권은 동일한 날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포에 앞서 배포 준비에 하루가 걸린다. 민원인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분류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하루가 소요된다.

여기에 여유기간 1일을 추가해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주일 내에 여권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가족의 질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급행 발급’이 가능하다. 접수 과정은 5분 안팎이고 제작은 1개당 90초밖에 걸리지 않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된다.

단계별로 지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도 이유지만 심사과정과 별도로 접수창구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여기에 전산입력 작업까지 더해져 하루에 담당 공무원 1인당 100개 처리도 버겁다.

서울의 경우 최근 구청별로 600∼700건을 받고 있다. 이는 기존 400∼500건에 비해 50%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 단계의 기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접수와 심사 과정을 단축한다고 해도 제작기계 1대가 하루에 찍어낼 수 있는 분량은 250개로 한정돼 있다. 결국 창구를 늘리고 인력을 확충하고 기계를 더 도입하지 않으면 극심한 불편을 개선할 수 없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