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4일 자기 소신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일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학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건없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과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육 정책은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엄 기획홍보관리관은 “공교육 정상화, 교육의 질 향상, 특기적성 교육 강화 등의 분야에서 내정자의 생각과 현 정부 교육 정책이 맥을 같이 한다.”면서 “평준화 정책은 보완돼야 하지만 기본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부총리 내정자의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김 내정자가 밝힌 교육철학은 평준화 유지를 골간으로 한 참여정부의 교육철학과 배치되는 것들이 적지않다.
우선 대학입시 해법이 다르다. 올초 정년퇴직 직전 펴낸 ‘서울대 김신일 교수의 교육생각’이라는 저서에서는 수능 등급제를 비판하며 상세한 전형 자료가 대학에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1996년 ‘대학신입생 선발 자율화를 위한 대학전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고교학력고사’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4일 교육혁신위원회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부총리 지명으로 취소한 ‘한국의 미래 교육비전과 전략’ 발표 원고에서 ‘학교에 대한 사망선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앞으로 김 내정자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펼 정책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