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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주 광산구선] 공군탄약고 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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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의 공군탄약고 이전 문제가 지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 서구 벽진동에 위치한 공군탄약고는 30여년전 설치 당시만 해도 주변일대가 허허벌판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근 금호·풍암·상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져 탄약고가 자연스레 ‘주거권’안으로 들어왔다. 국방부도 더이상 이전을 미룰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올해 특별회계 예산을 책정하고 본격적인 이전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2010년까지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공군탄약고 예정부지인 광주시 광산구 도호마을 일대와 들녘을 가리키고 있다. 이 곳은 바로 옆이 광주공군부대 경계선이고, 영산강을 경계로 서구 마륵·벽진동이 위치한다.
현재의 탄약고는

지난 1975년 서구 벽진동 11만여평의 부지에 들어섰다. 탄약고로부터 반경 1㎞이내 50여만평이 ‘안전지역’이란 명목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였다.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와 자연마을로 이뤄졌다.

주민들은 최근 인근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서면서 탄약고를 ‘도심 화약고’로 규정했다.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는 1992년 광주시와 탄약고 이전협의에 착수한데 이어 1997년 기본협의서를 체결했으나 이전 대상지의 주민이 반발해 이를 포기했다.

그러나 서구 주민들이 정치권 등을 통해 이전을 꾸준히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공군부대와 이웃한 광산구 도호·신야촌마을 주민 등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전투기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곳 일대는 전투기 이착륙시 소음도가 최고 80웨클에 이를 정도로 극심하다.

이전 재추진

국방부는 최근 광산구 도호동 일대 16만여평을 탄약고 이전부지로 잠정 결정했다.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비용으로 올 예산에 50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가 한때 중단한 탄약고 이전을 다시 추진한 것은 서구 벽진동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소음피해로 고통받아온 광산구 주민들의 희망대로 이주시켜 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일 광주 공군부대에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약고 이전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전 예정부지인 광산구 도호마을 주민들만 찬성했다. 이 마을 고재필(48)씨는 “우리는 그동안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군부대 영내 탄약고, 사격장·전투기 소음 등 3중고를 겪으면서도 ‘국가안보 시설’이란 이유 때문에 참으며 살아왔다.”며 “벽진동 탄약고를 이곳으로 옮기고 주민 이주대책을 세워줄 경우 모두가 마을을 떠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인근주민 이전반대 위원회 결성

그러나 도호마을과 이웃한 신야촌·신영·문촌마을 주민들은 최근 ‘탄약고 이전반대 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3개 마을에는 모두 170여가구 450여명이 거주하며 주로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사를 짓는다.

이들은 ‘안전’과 ‘재산권 행사’ 를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서기춘(53·신야촌 마을)위원장은 “도호마을로 탄약고가 옮겨올 경우 인근마을 대부분이 군사보호시설로 묶이고, 만약의 사고시 안전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국방부가 현실적인 보상가로 도호마을과 동시에 이주를 추진할 경우 주민대표를 구성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촌마을 이장 주재규(53)씨는 “국방부가 편입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변 땅이 2∼3배 오른데다 삶의 터전을 버릴 수 없다.”며 “탄약고 이전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고민

국방부는 공군부대와 바로 이웃한 이들 마을 전체를 사들여 소음피해 민원으로부터 벗어나고, 탄약고도 부대 땅으로 옮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10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보상가 등이 ‘중장기 국방계획’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다.

이들 4개 전체마을 부지는 탄약고 이전터 16만여평과 군사시설보호구역 30만여평, 잔여지 10만여평 등 모두 56만여평으로 이뤄져 있다.

공군부대는 이중 벽진동 탄약고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도호마을을 포함한 16만여평을 우선 사들일 계획이다. 나머지 마을부지는 2008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에 매입비용을 연차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광주시가 나서 국비확보를 약속한다면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산시민연대 조병현(78)수석대표는 “시가 향후 마을 이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마을 이전부지에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방계획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탄약고 이전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이전 편의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軍은 주민 만족할 이주대책 마련해야”

“우리구 주민 대부분은 도심에 위치한 공군부대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전갑길 광주시 광산구청장은 17일 “장기적으로 공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서구의 탄약고가 광산구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벽진동 탄약고가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도 “해당지역 주민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군부대 인근 지역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수십년 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도호·신야촌 마을 등 그 일대 전체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나서서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 구청장은 “국가안보와 주민이해가 상충되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지역 단체장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주민, 광주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추진중인 사업으로 인해 ‘약자’인 주민들이 더더욱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벽진동 현 탄약고자리 용도는

서구 벽진동 현재의 공군탄약고가 이전될 경우 이 일대 땅은 ‘금싸라기’로 바뀔 전망이다.

이 때문에 탄약고 부지 11만여평과 군사보호시설구역 50여만평 등 60여만평의 개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은 금호·상무·풍암지구 등 신도심으로 둘러싸인 미개발 ‘섬’이나 다름없다. 인근에 제2순환도로·경전선 철도·공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가 뻗어 있다.

또 군사시설 이전에 따라 각종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곳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택지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시가 추진중인 문화복합단지 후보지중 1순위로 꼽힌다. 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맞춰 오는 2015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부지에 아시아문화랜드·문화산업단지·관광산업단지·공공시설단지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의 대표적 신도시인 상무지구와 대칭되는 지점에 위치한데다 나주에 건설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도 가깝다. 현재 평당 지가는 50만∼70만원대로 평가되고 있지만 주거용지로 변경할 경우 300만원선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곳 일대는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탄약고가 옮겨갈 경우 도시발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개발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9-1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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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