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정무직 자리가 무려 31개나 증가했다. 급기야 정부 조직 개편에서 ‘정무직 증가를 막겠다.’는 원칙이 제시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양식 행정자치부 1차관은 20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정무직 순증 없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정청 신설과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격상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안전처와 주택본부가 차관급으로 출범하지만,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차관급이 1명 줄고, 식약청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으로는 정무직이 증가하지 않는다. 우정청 신설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검토됐지만 정무직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행정부의 정무직은 120명이었다. 이후 문민정부에서 101명으로 줄었고, 국민의 정부는 106명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들어 137명이 됐다. 장관급이 7명, 차관급이 24명 늘었다. 현재 행정부의 장관급은 40명이고, 차관급은 97명이다.

원래 참여정부들어 정무직은 35명이 늘었지만, 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외교안보연구원 등의 감축과 철도청의 공사 전환 등으로 4명이 줄면서 31명이 순증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