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아일랜드) 최광숙특파원｜“국가경제의 초점을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진출한 기업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산업통상고용부 산하 정책자문기구 포파스(Forfas)의 로난 리온스 국가경쟁력과 경제 분석관을 만나 아일랜드가 이룬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들어봤다. 세계 각국에서 아일랜드를 찾는 방문단의 발길이 잦아서인지 잘생긴 외모 못지 않게 프리젠테이션이 능숙했다.

리온스 분석관은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12.5%의 단일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의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2010년부터는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외국인 직접 투자와 내국인 기업을 육성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해 효과적으로 정책수행을 한 것도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기업이 투자한 나라 가운데 세후 평균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세후 평균 수익률이 25%에 이르는데 영국·프랑스·독일에서는 10%대에 그치고 있다. 왜 아일랜드에 외국 기업들이 몰리는지를 알 수 있다.

리온스 분석관은 “아일랜드는 인구가 적어 내수 기반이 취약하다.”면서 “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로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는 실제로 미국의 9.11사태와 정보기술(IT) 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급속한 외국자본 유출로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 육성에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됐다. 리온스 분석관은 아일랜드 경쟁력의 원천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고급 인력이 한몫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웠던 시절에는 해외로 두뇌유출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거꾸로 아일랜드 출신 고급 인력이 역이민을 오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임금을 무기로 한 동구권 국가들의 자본유치 활동에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영어를 사용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아일랜드가 외국투자자들에게는 매력있는 투자대상이라는 것이다.

아일랜드에도 실패는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국가 정책은 사회대협약을 체결하는 등 합의가 이뤄졌지만, 지역개발 문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바람에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면서 “그 결과 도로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물류 분야에서의 취약점도 적지않다.”고 털어놓았다. 포파스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장관에게 조언하고, 장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개발청과 기업진흥청, 기타 다른 산하조직의 정책개발 및 조정에 관한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

bori@seoul.co.kr



■ 아일랜드 포파스 어떤곳

아일랜드는 2005년 말 현재 인구가 410만명 밖에 되지 않다보니 내수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약점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과 같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로 극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800년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를 거치며 ‘유럽의 가난뱅이’로 인식됐던 아일랜드가 ‘유럽의 신데렐라’로 변신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아일랜드의 혁신을 주도한 정부 기관은 산업개발청(IDA), 기업진흥청(EI), 정책자문기구 포파스(Forfas) 삼총사이다. 모두 산업통상고용부 산하로 수도 더블린에 있다.IDA는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공장 입지 선정과 회사 설립 절차는 물론 근로자의 주거와 자녀의 학교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EI는 국내기업을 육성하고,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포파스(Forfas)의 ‘fas’는 아일랜드어로 ‘성장’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포파스는 ‘성장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된다.IDA와 EI 등 산업통상고용부 산하 기관들이 정책 개발을 하는데 ‘싱크탱크’역할을 한다.

이들 기구의 정책, 전략기획을 총괄 기획·조정 역할을 하면서 평가·환류작업도 맡는 ‘컨트롤 타워’이다. 각 기관이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또 국가경쟁력위원회(NCC), 미래기술수요예측전문가회의, 과학기술추진자문회의 등 각종 정책자문기구의 연구 및 정책지원도 담당한다.

정재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연구위원은 “포파스가 지원하는 정책자문기구들에는 의회, 정부, 교육계, 기업,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포파스는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에 머물지 않고 독립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