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옥 부산동구청장)는 최근 구·군수 협의회 모임을 갖고 민주평통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온 구·군비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중앙사무인 민주평통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각 구·군 평통 협의회들은 내년부터 운영비 등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권영적 부산시 민주평통협의회 부의장은 “아직 중앙정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만큼 2∼3년 정도 더 지자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래구 외에 부산지역 15개 구·군은 올해 예산에 600만∼2000여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책정했었다.

지난 1988년 설치된 민주평통은 지역별 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지자체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의 보조금과 함께 구청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다.

정현옥 부산 구·군수 협의회 회장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협의회에 구·군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은 맞지 않아 지원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월 말 대전에서 회의를 갖고 ‘민주평통 사무는 열악한 시·군·구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