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등 소수직렬 진급차별 해소 기여

지방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이 대폭 통합된다. 따라서 현재의 직군과 직렬을 뛰어넘어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채용의 기준이 되는 직류도 6개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군 및 직렬을 통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4급은 현재 8개인 직군 및 직렬을 행정과 기술 직군으로 통합하고,5급 이하는 8직군 38직렬을 2직군 21직렬로 조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한 뒤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비슷한 직렬을 모은 것이다. 직렬은 직군의 하위개념으로, 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 모든 임용행위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다.

직류는 같은 직렬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 분야를 묶은 것으로 직류에 따라 신규 임용시험의 기준과 시험과목이 정해진다.

이번 계획에 따라 행직 직군은 운수 및 기업행정 직렬이 행정 직렬로 통합될 뿐 그대로 행정 직군으로 개편된다. 하지만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통신 등 7개 직군은 기술 직군으로 통·폐합된다.

또 기계·전기·금속·섬유·화공·자원은 공업직렬로 통합된다. 도시계획·토목·수도토목·건축·지적·측지는 시설직렬로 합쳐진다. 통신사·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은 통신직렬로 개편된다.

새로운 행정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임업직렬은 녹지직렬로 변경하고, 그밑에 조경직류를 신설한다. 기록물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직의 학예직군에 기록연구직렬과 기록관리직류도 새로 만든다.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수요가 없는 철도현업직군·직렬·직류는 폐지한다. 사무보조직군에 사무보조와 전산 직렬을 사무보조직렬로 통합해 기존의 전산직렬도 일반직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연구·지도직은 현재 6직군,13직렬에서 2직군 11직렬로 축소한다. 수의직은 최초 임용계급을 9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한다.

공직임용시험에 적용이 되는 직류 가운데 시대변화에 따라 생명유전, 조경, 일반해양, 해양교통시설,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등 6개를 신설한다.

행자부 구기찬 지방행정혁신관은 “직군·직렬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기술직 등 소수직렬은 불균형적인 승진 및 보직 관리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