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춘천·부평 등 10여번 방문
운영 경험·비결 잇단 벤치마킹
시흥2동·가산동 우수사례 선정
제도·입법서도 가치 인정받아

서울 금천구의 선도적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비결을 배우기 위한 전국 지방정부와 의회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금천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흥2동 주민총회에는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성북구 자치행정과가 방문했다. 방문단은 구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는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활동 기반을 다지기까지 과정을 집중 질의했다.

그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던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오는 10월 지방자치법으로 이관·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금천으로 쏠리는 것이다. 구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2018년 행안부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선정됐다. 구 자체 예산 편성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조례와 제도를 정비해 눈길을 끌었다.

금천의 주민자치 성과는 방문·수상 실적이 증명한다. 지난해 강원 춘천·동해시 등에서, 올해는 구로구, 인천 부평구 등에서 십여 번 넘게 금천을 방문했다. 자치회관 위탁운영, 사무국 설치·운영, 공론장 운영에 대한 자문 요청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표준 조례안에 구 조례·시행규칙을 인용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제도설계 방향 연구를 위해 구를 방문했다. 구는 제도·입법 영역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구는 2018년 이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5차례 수상했다. 2024년에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과 지방자치경영대상 주민자치대상을 받았고 시흥2동 주민자치회가 서울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모전에서 시흥2동 주민자치회가 선정됐고 서울시 우수사례에는 가산동 주민자치회가 이름을 올렸다.

구는 주민자치의 실질적 행정 지원체계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의회들의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금천의 주민자치 중 주로 벤치마킹되는 사례는 ▲전국 최초 주민자치회 전 동(洞) 동시 전환 ▲자치회관의 위탁운영 ▲사무국 설치·운영 및 지원체계 ▲주민총회 공론장 운영 등이다.

최기찬 구청장은 “그동안 구가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다른 지방정부 등에서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 됐다”며 “운영 경험을 더욱 고도화해 앞으로 한국의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