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높은 대안 외면당해
재설계 적정성 관련 논란도
2029년 완공 여부 오리무중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 사업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공사 기간과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외면해 논란과 공사 지연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철도산업계 등에 따르면 2022년 착공한 이 사업은 운행선(4선) 축소에 따른 코레일의 반발과 실효성 문제 등으로 중단됐다가 ‘재설계’를 거쳐 올해 3월 재착공했으나 한남대와 수업권 침해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오정동 주택가 용지 보상 등이 새롭게 필요해져 2029년 완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북연결선 선형 개량은 사실상 경부고속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완공 시 경부고속선 운행 시간이 108초 단축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사업 구간은 5.202㎞로 4년 전(5.96㎞)보다 일부 줄었지만 사업비는 3700억원에서 4231억원으로 14.4%(531억원) 늘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에, 지장물 보상을 앞두고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재설계 당시 선로 개선과 운행 시간 단축, 경부·호남고속선 운행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제시한 대안2는 서울 기점 145.4㎞ 지점부터 대전조차장 중간까지 지하화한 뒤 대전역까지는 기존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호남고속선도 이용할 수 있다. 도심 통과 구간은 기존선을 활용한다.

2023년 5월과 6월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코레일과 전문가, 시공사는 대안2를 지지했지만 공단은 최종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야기한 대안1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대안2는 경부고속철도 전용선 건설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북연결선 내 취약 구간이 남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문은 참고용이지 반드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안2를 공단이 직접 제시했고, 현행 공사 후에도 대전 통과 구간은 기존선으로 운행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남대 주변은 취약 구간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이후 85억원의 재설계 비용을 놓고 철도공단과 시공사 간 분쟁이 조정을 통해 공단이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대안2는 변경 수준을 넘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 공단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 기술조사, 사업 전 공단·코레일의 협의 적정성,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손실 등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