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복합사업 5개 구역 사전기획협의체 지연 지적
주거중심형 민간도심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지연 신속 추진 촉구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최근 지연되고 있는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측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도심공공복합사업 5개 구역의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지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을 짚어보고 서울시의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이 의원은 “5월부터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9월”이라며 “LH는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협의체 일정만 잡아주면 되는 상황에서 왜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서에 절차 진행을 요청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챙기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등 쟁점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사업 절차 자체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명 실장은 일부 정책적 쟁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완벽하게 정리한 뒤 진행하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날짜를 빨리 잡아주시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했고, 명 실장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운영기준 마련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6월에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기준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명 실장은 “주거중심형 사업의 경우 현재 주택 공급 정책이 워낙 중요한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나 형평성 등 여러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내에는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빌어,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나 신통기획, 미리내집 등 오세훈 시장의 주요 주택 정책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도심공공복합사업이나 민간도심복합개발 등 여타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 실장은 “서울시가 특정 사업만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주택 공급 등 다른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다”며 “하반기 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사업을 믿고 기다리는 주민들이 미온적인 행정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기획협의체 개최와 운영 기준 마련 등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결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서울시가 정책적 검토를 이유로 행정절차를 계속 늦추기보다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