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협의 과정서 교각 위치 변경… 보완설계로 착공 지연
공사 지연에 사업비 14억 6천만 원→6억 1000만원… 8억 5000만원 감액
“인허가 사전협의 강화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 고려해 예산 편성해야”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사업’의 공사 지연과 예산 감액 원인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업관리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사업은 중랑천으로 단절된 도봉구와 노원구 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하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폭 4.5m, 연장 130m 규모의 보행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당초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과정에서 교각 위치 조정, 임시시설 원상복구, 수방대책 등 추가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보완설계가 진행되면서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됐고, 서울시는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실소요 예산만을 재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14억 6000만원이었던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약 58%)이 감액된 6억 1000만원으로 대폭 조정됐다.

김 의원은 이날 공사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을 묻고 설계 변경과 하천점용허가 협의 경위를 따져 물었다. 재난안전실장은 당초 둔치 측으로 계획했던 교각을 홍수 대응 등을 고려해 저수로 쪽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는 어느 위치가 더 적절하냐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교량의 핵심 구조와 위치가 설계 이후 변경되면 재설계와 공사 지연, 결국 예산 미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관계기관의 담당자나 검토 의견이 달라질 때마다 주요 설계를 다시 변경한다면 사업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교각 위치처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설계 초기부터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완설계에 약 6개월이 소요된 경위도 따져 물었으며 “실제 설계 변경에 필요한 기간과 부서 검토, 관계기관 재협의 등에 각각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해야 실제 어디에서 사업이 지연됐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관련 일정을 정리해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초 설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문제인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판단이 제시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8억 5000만원 감액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사례의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유사한 하천시설 사업에서 공사 지연과 이에 따른 예산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협의와 사업관리 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