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각계에서 방송의 독립성 훼손을 걱정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현재로선 어떤 식으로 수정하게 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은 미국처럼 전체 위원 5명 중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 3명,2명씩 추천하는 방안과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국회에 위원장 임명동의권을 줘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전체회의에서 임명방식과 우정 업무 독립 여부, 예산 관련 규정 명문화 등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