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선 건국대 하미승 교수가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연구’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조경호 국민대 교수, 오성호 상명대 교수, 서필언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 김명식 인사위 인사정책국장 등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우선 중앙인사위가 검토 중인 ‘단순화 방침’을 놓고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하미승 교수는 미리배포한 주제발표 내용을 통해 “현재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등 7개로 세분돼 있는 공직분류체계를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현행 공직분류체계는 직종을 나누는 기준과 원칙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직종간의 폐쇄적인 칸막이를 조성해 정부 인적자본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신분보장과 실적주의 여부를 고려해 2개 직종으로 단순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명대 오성호 교수는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방안이 병열식으로 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의 방식에서 조금 개선하는 것에서 의견을 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별정직을 없애고, 파트타임과 풀타임제도를 넣는 선에서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서필언 단장은 “기존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에서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정무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중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