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여의도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지발협 회의에는 전체위원 12명 가운데 반대측 6명만이 참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8명을 채우지 못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날 경인운하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단체인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소속 100여명은 회의장 앞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발협의 투표는 무효”라면서 “정부는 10여년간 지연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와 환경운동연합 등 경인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찬성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지발협의 위상을 부정하려 한다.”며 “당초 합의했던 표결 방식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발협은 경인운하 건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10여년간 계속되다가 2003년 일단 결정이 보류된 뒤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위해 2005년 7월 정부와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지발협이 취지와는 달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기계적으로’ 찬성과 반대측 인사가 6대 6 동수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찬성측은 건교부 관계자 1명, 주민 대표 1명, 교수 4명으로 이뤄졌으며, 반대측은 환경부 관계자 1명, 환경단체 2명, 교수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가운데 그동안 논의를 거쳐 기존 입장을 바꾼 인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오히려 1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양측이 편을 갈라 똘똘 뭉친 상태라 어느 한쪽이 의결정족수인 3분의2 이상의 표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는 2월7일 2차 표결에서도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합의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만들려면 여러 완충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지발협은 갈등을 확인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발협이 계속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할 경우 경인운하사업 재개 여부는 결국 정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