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시사기획 ‘쌈’은 오는 12일 오후 11시40분 ‘참여정부 인사 대해부’편을 방송한다. 제작진은 숭실대 연구팀과 함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3개 정부에서 일했던 장ㆍ차관과 청와대 비서실 3급이상, 정부 산하ㆍ투자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1886명의 주요경력 등을 분석했다.
장ㆍ차관을 거친 인물들을 살펴본 결과, 참여정부가 청와대 비서실 근무경력 출신자 비율이 23.6%로 가장 높았다. 문민정부 8.5%, 국민의 정부는 16.6%였다.
참여정부의 장·차관을 지낸 사람 가운데에는 45.7%가 직·간접적으로 청와대를 거쳐간 인물들로 나타났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한번 써본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로에 대한 동질성이나 정치적 충성심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인사’라는 비판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방대 출신 장·차관의 비율은 11.9%로 문민정부 7.3%, 국민의 정부 6.0%보다 크게 늘어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산하 투자기관 임원의 전문가 출신비율은 문민정부(6.9%)보다 3배 이상인 21.3%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영 숭실대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문제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된 것은 정치적 쟁점이 됐던 인사들이 임명돼 체감지수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7-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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