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지속돼 온 공무원 채용제도가 대폭 바뀐다. 아직 확실한 밑그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중앙인사위가 12일 현재의 일괄 공채 방식을 ‘예비시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무원 준비생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충격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중앙인사위가 12일 밝힌 새 공무원 임용 방식은 한마디로 ‘많이 뽑아 필요할 때 골라 쓰겠다.’는 말로 압축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인원이 많아져 문턱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합격되더라도 임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던져진 셈이다.

●“많이 뽑아 골라 쓰겠다”

현재는 임용계획에 따라 중앙인사위가 연 1회 임용시험을 치러 각 부처로 일괄 배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인사위가 필기시험 합격자로 구성된 인재풀을 만들면 각 부처가 필요할 때 수시로 면접을 통해 채용하게 된다. 필기합격자는 매년 임용계획 인원보다 최소 11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에서 해왔던 일괄 면접은 없어짐에 따라 각 부처는 입맛에 따라 원하는 인재를 골라 쓸 수 있다. 면접기회는 여러 번 주어질 수 있지만 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임용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임용이 되지 않으면 자격은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하지만 유효기간 동안 다른 민간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그렇더라도 임용자격은 유지된다.

중앙인사위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원할 경우 인재풀 내에서 면접만으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유형도 확 달라진다

시험의 문제유형도 장기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인사위는 현재의 암기 위주 필기시험에서 직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변화대응 능력이나 종합적 사고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5급의 경우 현행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그대로 유지하되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2차 필기시험은 개선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제학·재정학·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단술논술형은 폐지된다는 것. 단기적으로는 사례형 위주로 바꿔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통합해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학제 통합사례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7·9급 시험은 단순 암기력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응용문제의 비중이 확대된다. 당초 7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던 PSAT 적용 문제는 올해 말 연구용역이 끝나 봐야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구체화 되려면



중앙인사위가 전면 개편을 추진중인 공무원 채용방식제도가 구체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중앙인사위조차 스케줄을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시험제도가 바뀌면 대학교육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워낙 다양한 이야기가 제기되는 데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일단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안을 확정한 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다시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날 브리핑에서도 수험생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이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위는 아직 논의돼야 할 과정이 많은데 벌써 시행 시기를 못박는 것 자체가 더 무책임하다고 해명했다.

인사위는 이전에 5급 행정고시를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하면서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처럼 이번 제도 개편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준비를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또 다른 걸림돌로 떠오를 수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수위 등에서 각종 개혁과제를 로드맵으로 정해 집권기 동안 추진하는데 이때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문제점은 없나



수십년 간 지속돼온 공무원 채용시험이 ‘예비시험’방식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공직 및 민간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용방식 변경에 따라 국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앓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도 다소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극복해야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공무원이 인기지만 공무원 시험에 탈락해도 연연하지 않으며, 시험 출제자가 시험 전 거리를 활보할 정도로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이 별 후유증이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과는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수십년 동안 ‘합격=탄탄대로’란 등식이 성립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고시에 합격하고도 임용을 기다리는 ‘3년 백수’들이 출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엔 고시를 합격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까운 세월을 낭비했다. 합격만 하면 순탄한 앞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온 것이다. 인사위가 개편을 하려던 것도 이 같은 관행을 없애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때문에 새 제도가 바뀌면 합격을 해도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안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처럼 도중에 포기하거나, 탈락해서 공직에 들어가지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위기가 필요한 셈이다.

이 같은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오랜 세월을 낭비하고, 합격한 뒤엔 임용을 위해 ‘재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존엔 고시합격을 위한 ‘백수’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합격한 백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직도 지연·학연 등이 중요시되고 있는 우리 여건에서 자칫 부처별 발탁이 ‘배경’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현행처럼 ‘일괄적’으로 면접을 보면 청탁의 시간이 없지만 순차적으로 수시로 면접을 하게 되면 충분한 로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수험생·학원가 반응



중앙인사위가 공무원채용제도 개편안에 대해 수험생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림동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상목(27)씨는 “공무원 시험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정성 때문인데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이 안 된다면 더이상 몇 년씩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분야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박모(26)씨는 “사법시험은 평생 자격증이라도 되지만 행정고시는 똑같이 고생해서 3년 안에 취직이 안 되면 말짱 꽝 아니냐.”고 말했다.

이 수험생은 “남자의 경우 빨리 준비한다고 해도 2∼3년 공부하면 서른살쯤 합격하는데 그때 가서 준비도 없이 어떻게 일반 기업에 취직하느냐.”면서 “근본적으로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학원가에서는 임용의 턱은 낮아졌지만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학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커트라인을 넘기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는 상위권으로 합격해야 할 것”이라면서 “면접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