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연금개혁발전위가 연금 개혁 시안을 마련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건의안을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12일 KDI 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확인됐다.

행자부는 건의안 가운데 기본안인 1안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개혁안 시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는 터여서 더 매서운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DI 보고서를 토대로 설계?

행자부는 이날 “지난해 10월에 보고서가 행자부에 제출됐으며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발전위에서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DI는 기본안인 1안과 나머지 2,3,4안 등 모두 4가지를 개선안으로 행자부에 제출했다.KDI는 1안을 건의안으로 추천했다. 발전위원회는 보통 건의안을 기준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1안 대신 2안에 가까운 것을 채택했다.

행자부 박찬우 윤리복지정책관은 “기본안으로 할 경우, 장기적인 개선 효과는 크지만 단기적인 재정부담이 많아 채택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길게 보면 개선효과가 있지만 향후 40년간 모두 198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KDI는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봐야 하며 1년에 5조원 정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1안과 2안은 급여 수준 측면에서는 같다. 차이점을 보면 1안은 기존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신규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으로 돌리도록 하고 있다. 반면 2안은 기존 및 신규 공무원 모두 공무원연금제도 내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발전위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전히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며 2안을 마련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용부담률 산정방식.KDI는 1안과 2안 모두 국민연금과 연계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 4.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금 발전위안에서는 기존 공무원은 현재 5.525%에서 2018년엔 8.5%로 늘리도록 하고, 신규 공무원은 4.5%에서 출발해 2018년까지 6.45%까지 늘리도록 했다. 연금발전위가 KDI의 1,2안 대신 별도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할 비용이 늘어나 채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쟁점은 퇴직 공무원들에게 보수인상분을 적용해 줄지에 대한 문제. 현재 3년마다 정책조정을 해 보수인상분을 반영하는데 KDI는 1∼4안 모두 보수인상분 반영을 없애고 물가 상승률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발전위는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수반영분을 줄여 2038년부터 물가 상승률만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KDI는 학문적으로 연구해 1안을 마련했지만, 정부 입장에서 향후 40년간 198조원을 더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1안을 채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