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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창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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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탈출을 위한 ‘자립형’ 복지사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본인의 저축과 기업 등의 기부금이 자립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되고, 금융 및 창업기관의 컨설팅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창업을 하기에는 종자돈의 규모가 너무 작고, 기업들의 참여도 미지수여서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복지재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타이완 등에서 시행하는 빈곤층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비슷한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적 자립’을 도와준다

창업과 주거, 교육 등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빈곤층에게 저축액의 1.5배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참여 가구가 매월 20만원을 저축하면 민간 기부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간 2000여만원(50만원×36개월+이자)을 모아 준다. 참여 가구는 이 기간에 금융, 창업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 계층과 120∼150%인 차차상위 계층이다.

재단은 우선 모·부자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일자리갖기사업기관 등에서 근로의욕이 강하고 모범적인 가구를 추천받아 1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2009년까지 매년 100가구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친 뒤 그 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 복지모델’ 안착할까

그러나 생계유지 차원의 ‘소극적 복지’에서 창업, 교육 등 자립을 위한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창업 비용으로 규모가 너무 작다. 사실상 2000만∼3000만원의 종자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손에 거의 꼽힌다. 더구나 매칭펀드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호응 여부가 절대적이다. 또 의식주 해결도 어려운 빈곤층에게 장기간의 저축을 유도하는 것도 사업 확대의 난관으로 꼽힌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 12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매월 20만원의 저축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성규 대표는 “신용 대출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원으로 자산형성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단은 1000만 서울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천만다행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2-15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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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