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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부산교육감선거 혈세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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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주민 직선제로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막대한 선거 비용이 투입됐는데도 불구, 역대 주요 선거 중 최저 투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선거사례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와 함께 신임 교육감의 대표성 논란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무용론마저 일고 있다.

15일 부산시 선관위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선거 비용으로 현재 115억 3600만원이 지출됐다.

일정 이상의 유효표를 득표한 후보 4명에게는 득표 비율에 따라 차후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총 선거비용은 1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시 교육청이 직접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아놓은 선거비용 2억 1400만원의 70배가 넘는 액수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역대 유례 없이 저조한 15.3%의 참담한 투표율을 보이면서 총 투표자수가 43만 7259명에 불과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한 표당 3만 4300원(선거비용 150억원 기준)이라는 비용을 치렀다.

경제살리기 부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은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과연 비싼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직선제를 치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물론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 앞으로 있을 예정인 경남 등 다른 시·도에서는 이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투표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평일 선거, 설대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직선제 교육감 선출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컸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김모(57)씨는 “당선자 득표율이 15만 여표로 총 유권자수의 20분의1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설동근(58) 현 교육감이 총 43만 7259표 중 14만 7018표(33.8%)를 획득해 9만 8461표(22.7%)를 얻은 2위 이병수 후보를 4만 8557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2-1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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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