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서울시에 이어 전주시와 전북대, 제주도 등 자치단체와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인사 원칙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능하거나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문제 공무원을 골라내 6개월 동안 청소나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생활현장 행정에 투입한 다음 재심사 과정을 거쳐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울산시 등의 사례를 참고, 퇴출 대상 기준과 평가 방법, 복귀 기준 등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시는 하반기 인사 때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깨진 지 오래”라면서 “글로벌시대에 공무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노력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도 올해부터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도입, 무능한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도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위화감 조성 등 기피 공무원을 선정한 후 단순임무 부여, 재교육, 부서 재배치 등 모두 3차례의 재기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피 공무원으로 분류되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학강단에도 ‘평생교수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연구를 하지 않고 수십년 된 강의노트를 우려먹는 게으름뱅이 교수는 이제 퇴출대상 제1호다. 전북대는 연구실적이 부진한 교수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6일 전북대가 발표한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임강사는 3년, 조교수는 7년, 부교수는 9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하지 않고 퇴출시키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승진 자격도 대폭 강화됐다. 예전에는 직급에 관계 없이 직급별로 각각 200% 이상 논문을 발표하면 승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교수 승진은 400% 이상, 교수승진은 5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논문 1편을 혼자서 쓰면 100%가 인정되지만 2명이 공동 작성하면 70%, 논문 작성자가 3명이면 50%가 인정된다.

연구력 저하의 대표적 요인인 정년보장 교수에게도 연구실적 하한제가 적용된다. 인문계 기준으로 2년마다 단독 논문 1편 이상을 내놓지 않으면 성과급과 연구교수 선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또 교수들이 연구실을 자주 비우는 ‘불성실’ 근무를 막기 위해 ‘1주일 4일 근무제’도 도입한다. 신규 교수를 임용할 때 매학기 1인 1강좌 영어강의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다.

재직교수가 기존 한국어 강의를 영어강의로 전환하면 강좌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전주 임송학·제주 황경근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