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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에 쏟아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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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전구간이 개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에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 호원 IC개설과 통행료 인하, 고양·통일로 IC의 명칭 변경 문제 등이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인구 급증 대비, 호원IC 정식건설해야”

의정부시와 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은 지난달 건교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의정부 호원IC의 개설을 요구했다.

의정부·양주 지역 등의 택지와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에 대비, 의정부 도심체증을 피해 서부우회도로를 통해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직접 연결되는 호원동 임시교차로를 개통 후 폐쇄하는 대신 그 자리에 정식 IC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이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호원동 호원임시교차로와 장암동 의정부IC의 거리가 1.6㎞에 불과해 건교부 지침상 최소 2㎞인 고속도로 IC간 이격거리에 미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차로를 갖춘 IC를 건설하려면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에 대해 차로를 보완하고, 공사비는 국·도비 지원과 시비 또는 양주 백석·가납지구 등 택지지구 사업주체가 교통시설분담금을 부담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고속도로 측은 “일단 호원IC 건설비용의 정밀 추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행료 남부 구간의 2배”

고양시민회와 일산입주자대표회의·고양여성민우회·녹색소비자연대 등 고양지역 6개 시민단체는 이달초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했다. 북부구간(36.3㎞) 중 개통된 28.8㎞의 요금이 ㎞당 104원으로, 남부구간의(㎞당 47원)의 2.2배로 이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고속도로 측은 북부구간이 터널이 많은 산악지형으로 공사비가 남부구간에 비해 훨씬 많았고, 건교부와의 협약에 의해 30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해야 해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동대책위 준비위 최태봉 공동대표는 “당초부터 공사비와 통행수요예측 등 통행료 책정의 산출근거에 거품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통행료 거품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형평성을 고려, 정부가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서라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고속도로측은 “손실보전을 위해 운영기간을 배로 늘린다고 해서 통행료가 반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지분을 가진 외국투자업체에 협약변경을 이해시키기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통행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요금소에서 동전이나 고액권 내기 등의 주민저항을 경고했다. 또 의정부·남양주 등 경기북부 주민들과의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고양·통일로 IC 이름, 원당·벽제 IC로 바꿔야”

고양 원당과 벽제동 일원 주민들은 ‘고양’‘통일로’IC 명칭을 각각 ‘원당’‘벽제’IC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칭이 해당 IC 주변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칭은 당초 고속도로 측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고양시는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 명칭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측은 “기존 IC명칭에 이미 익숙해진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명칭변경에 따르는 표지판·지도교체 등 뒤따를 부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3-16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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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