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전국은행연합회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최근의 재산세 수입 급증은 자치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결과이므로 그 과실을 나눠가질 이유가 있다.”며 “그러나 기여율의 결정에 있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객관적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세원을 균등배분하는 것보다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공동세 기여율의 결정과 배분 방식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서울산업대 김재훈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영희 박사, 서울시립대 임주영 교수 등이 참석,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쟁점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 등에 관해 토론했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구 등 6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은 이날 최근 논의되는 공동재산세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될 뿐 아니라 각 구를 서울시에 예속시킬 뿐”이라며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재산세는 성격상 기초단체의 세원인데 이를 광역세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중앙집권적 사고”라며 “공동세안 논의뿐 아니라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세 반대 취지에 동참한 구의회 의장은 임용혁(중구), 김영진(영등포구), 김진영(서초구), 이학기(강남구), 정동수(송파구), 윤규진(강동구) 의장 등 6명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