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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세 체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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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불황 등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부산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16개 구·군으로부터 이월받은 지방세 총 체납액이 216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세는 자동차세와 주민세·취득세 등 1913억원이며, 나머지 251억원은 재산세 등 구·군세다. 지난해 발생한 지방세 총 체납액은 743억 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2년 576억원,2003년 666억원,2004년 669억원,2005년 698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세 체납액 가운데는 자동차세가 29.6%(566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민세(28.0%) 취득세(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구·군세 체납액 중에는 재산세가 191억원(76.1%)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 체납이 증가한 데다 잇따르는 건설업체의 부도와 도산이 지방세 체납액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고말했다. 부산시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세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3-2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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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