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지원 재정부담 버겁다. 국비지원 늘려 달라.”

수용인원 1400여명인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가평 꽃동네’에 매년 수십억원의 군비를 지원해 온 경기도 가평군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열악한 재정, 지원 힘 부쳐

2일 가평군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23.9%에 불과해 주민 숙원사업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에 전국에서 모인 수용자를 보호하는 꽃동네 지원금을 내느라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제2청은 가평군의 입장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 등을 통한 꽃동네 운영비 지원대책을 세워줄 것을 행자부와 복지부 등에 건의했다.

1992년 건립된 가평 꽃동네에는 노인요양·정신요양·장애인·부랑인 등 4개 복지시설에 현재 1440여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10%만 가평군 주민이고 90%는 타 시·도 및 시·군·구 지역 주민이다. 가평군은 지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66억 2000만원(연평균 22억원)을 꽃동네 운영비로 지원했다.2003년까지는 대부분 국고보조와 특별 지원금 등으로 운영됐다.

올해 꽃동네 운영비 총 110억 4100만원 중 국비 65억 700만원(59%), 도비 26억 3700만원(24%)을 제외한 18억 9700만원(17%)을 부담해야 한다. 군은 건의가 수용되면 재정운영에 숨통이 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고지원 상향조정 건의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를 통해 “현재 정원 300명 이상인 전국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70% 이상이 시설소재지가 아닌 타 시·도 또는 타 시·군·구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재정자립도 30% 미만의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엔 현재 50∼80%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나 시설 개·보수비용 등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100%로 높여 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산편성 지침을 바꿔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4년간 계속되고 있는 군비부담은 가평군 입장에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면서 “음성군도 꽃동네 지원이 부담돼 지난해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때 도를 통해 해결책을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가평 꽃동네의 국비지원금 확대 여부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에 둔 전국 여러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가평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