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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적자 천변고속도로’ 인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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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외자와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한 대전천변도시고속도로(원촌육교∼한밭대교 4.9㎞)를 대전시가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천변고속도로 인수를 위해 사업자인 프랑스 이지스사, 두산건설, 화홍공사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 인수하는 것”이라면서 “6월까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매년 이자로 50억원을 지급하고 있고 계약만료되는 2031년에 원금까지 갚아야 한다. 사업자 측이 건설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을 2011년까지 갚지 못하면 지급보증을 해준 시에서 이를 떠안아야 하는 재정부담도 있다.

2004년 8월 외자·민자 1676억원과 시비 690억원 등 모두 2366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천변고속도로는 사업자가 2031년까지 사용한 뒤 시에 운영권을 넘기기로 돼 있다.

이 도로는 당초 하루 6만 4000대의 통행량을 기대했으나 40% 수준인 2만 8000대에 그치고 있다.5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나 연간 수입이 35억원 정도에 그쳐 사업자 측의 당초 기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엔화로 외자를 유치,1600여억원에 이르던 금융비용이 엔화가치가 떨어져 1300억원쯤으로 줄어 들어 인수재정 부담은 크게 감소했다.”면서 “인수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사업자 측에서 61억원의 출자금 등을 추가로 요구해 협상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간사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시가 잘못된 수요예측과 문제 있는 계약을 밀고나가 이런 일이 빚어졌다.”며 “사업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인수건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4-1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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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