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가연구원이 30일 발간한 ‘중앙행정기관 자체 평가 내실화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부처의 성과관리를 평가하는 ‘자체 평가’가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평가의 형식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각 부처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 및 정책 목표를 정해 그 달성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해 그 결과를 인사, 보수, 조직, 예산 등에 연계·환류하도록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각 부처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 따라 ▲주요 정책 과제(국무조정실) ▲재정 성과(기획예산처) ▲인사(중앙인사위) ▲조직(행자부) ▲정보화(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5개 부문별로 성과 관리를 해 자체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는 성과의 본질인 정책품질 관리 등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평가연구원의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매년 5개 부문의 성과관리 등 자체 평가와 대통령 지시사항 등 특정 평가를 합해 각 부처를 서열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 보고서를 잘 쓰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5개 부문의 평가 지표가 86개이고, 이는 다시 세부 지침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평가가 사실상 실효성 있는 평가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평가 노력 즉, 비용이 큰 낭비적인 평가라는 설명이다. 평가 지표의 경우도 80%가 산출 및 효과지표로, 결과에 치중되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각 행정기관에 ‘자체 평가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자체 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제별 측정 방법 및 측정 기준을 지나치게 획일화해 계량화시킨 것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8∼9월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담당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해 나온 결과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