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들이 아무렇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은 자연탐구에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공리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관례이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란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소가 있다는 것은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연소가 일어났다면 산소는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없다면 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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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의 존재가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란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 사건이 반드시 발생하는 조건을 말한다. 산소가 있어도 연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의 존재는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이번 2007 행정외무고시에서 매우 비중 있게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논리적 개념이므로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학습해 두어야 한다.

예제 1. 다음 글을 토대로 한 진술로 올바른 것은? (2007 행정외무고시)

갑희의 인과 개념

‘X가 Y의 원인이다.’라는 문장은 ‘X가 일어나지 않으면 Y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제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이다.’라는 말은 ‘어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보의 인과 개념

‘X가 Y의 원인이다.’라는 문장은 ‘X가 일어나면 항상 Y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만일 다운증후군의 원인으로 특정한 염색체 이상을 지목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다운증후군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1) ‘연기가 나지 않았으면 불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기는 불의 원인이 아니다.’ 이 주장이 옳다고 밝혀지더라도 갑희의 개념은 인과 관계를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2) ‘토양에 A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B 성분도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토양의 A 성분 함유가 B 성분 함유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에 을보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3) ‘수진이가 음악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틀렸다면, 갑희는 수진이가 음악회에 간 것이 그 남자를 만나게 된 원인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4) 기압계의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 항상 날씨가 흐려짐에도 불구하고 ‘기압계 수치의 강하가 흐린 날씨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있다면, 을보의 인과 개념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5) ‘지우가 부적을 지니고 치르는 경기에서 지우의 팀은 항상 승리를 거둔다.’는 주장이 참인 경우에도 ‘지우가 부적을 지닌 것이 승리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는 갑희와는 다른 인과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 (3)

방재훈 베리타스 법학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