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가연구원은 14일 ‘지자체 단체장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지자체 평가 종합평가모형안을 제시했다.(1)지자체 단체장의 리더십 (2)관리 역량 (3)정책 결과 등 3대 요소를 담고 있다.

송대희 평가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민선 자치 12년 동안 지방분권화는 많이 진척됐으나 책임성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책임성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열 연구부장은 “기존 평가제도가 지역특성화 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 단체장의 리더십·관리역량·정책성과 등 3대 요소,45개 평가지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단체장의 리더십 평가에서는 단체장의 지역특성 발전 노력도, 갈등관리 능력, 공약이행 노력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담고 있다.

관리역량에 대해서는 인력의 사업 예산 탄력도, 공기업의 사업영역 타당성 등을 평가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정책결과는 성과지향적인 지자체 운영을 위해 고용 촉진의 효과성, 실질적인 자활 성공률, 지역축제 성과지향도 등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았다.

토론에 나선 서울신문사의 이목희 논설위원은 “현재 행자부 등에서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복 평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평가를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연구원의 평가모형은 종합평가를 향한 진일보한 모델로 보여지지만 평가 전후의 비교기준을 보다 분명히 해야 효율적인 평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