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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각 부처 몸집불리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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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불가피한 조직 신설, 인원 증원도 있다고 하지만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차기 정부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조직 하나라도, 인원 한명이라도 더 늘리자.”는 분위기가 관가에 팽배한 것이다. 조직 증원에 나서지 못하는 일부 부처는 “우리도 조직 키우기에 나서야 되는데 걱정이다.”는 위기감까지 감도는 상황이다.

21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몸집을 크게 키운 케이스다. 공기업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공공혁신 본부장직은 과거 국장급에서 1급 자리로 승격됐다. 또 45명이던 인원을 37명이나 늘려 91명의 거대 조직을 만들었다.

재정경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내세워 국내대책본부를 산하에 두는데 성공했다. 이 본부는 3단 12과로 기존 FTA체결지원단 2국 8과보다 조직을 키웠다. 앞서 경제협력국 통상기획과를 FTA총괄과(5명)로 확대 개편 했고, 국고국에 출자관리과(3명), 정책보좌관 자리도 신설했다. 금융정책국에 서민금융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 조직 사령탑인 행자부도 연금제도 연구 등을 위해 윤리복지정책관 아래 연금정책팀을 신설,7명을 증원했다. 컨설팅센터, 국가기록원 등은 인력을 확충했다.

산업자원부도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10명을 충원했고, 무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 기술표준행정관련 인력 3명을 각각 늘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의 인력을 7명 더 확충했다.

건설교통부는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주택본부 신설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1급으로 다소 격을 낮춘 , 주거복지본부를 신설해 달라는 안을 현재 행자부에 요청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는 FTA국을 FTA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후진국·개발도상국의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원조국과 아시아·태평양국을 2국으로 확대하는 등 4국 14과를 신설하는 안을 놓고 행자부와 줄다리기 중이다. 국방부도 전력정책관(소장급)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청사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차기 정부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에 대비, 이번 정부에서 조직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임기 말이라도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꼭 필요한 곳은 인력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5-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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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