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5일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통폐합’에 소요될 정부 예비비 지출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번 주 내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다음주 초 사업자를 공모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설계과정을 거쳐 이달 안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전자브리핑을 8월 본격 시작에 앞서 빠르면 이달 안에라도 몇몇 부처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송고실 통폐합 관련 예비비 지출안 금액은 합동브리핑센터 시설 공사 및 전자브리핑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비, 웹서버와 운영체제 구축 등에 소요될 55억 4148만 1000원이다.

정부는 또 ‘국립대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국립대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공립 대학을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수 직선제인 현행 총·학장 선출방식 대신 총·학장선출위원회가 2∼3인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해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선 그러나 상당수 국립대학들이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밖에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용제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추가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예산처에 ‘양극화민생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