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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등 수도권 특목고 추가설립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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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중인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좌불안석이다. 특목고의 설립시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도권내에 특목고가 너무 많다며 추가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일부 자치단체들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21일 도 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특목고 설립을 추진중인 자치단체는 10여곳에 이른다. 도 교육청은 최근 각 지자체로부터 특목고 설립 신청을 받아 수원, 화성, 시흥, 구리, 이천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에 예술고를, 화성시는 동탄신도시내에 국제고를, 구리시(사노동)와 시흥시(장현택지개발지구)·이천시(백사면 송악리)는 외국어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예산 및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도 교육청도 올해 말까지 해당 지자체와 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본격적인 학교설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지정, 고시 권한을 갖고 있는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공포함에 따라 도내 특목고 추가 설립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수도권 특목고 추가설립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수도권지역에 특목고가 너무 많고, 외국어고의 경우 운영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모두 허용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특목고 18개가 있다.

대부분 단체장 공약으로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온 자치단체들은 교육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원시를 제외한 4개 자치단체는 “열악한 교육환경은 지역 발전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특목고 설립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의정부와 고양권역에 특목고가 집중돼 있어 구리·남양주권역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6-2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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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