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률상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게도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계는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을 강제하려는 폭력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복무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사회복무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내년 시범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의 급여를 월 120만원 수준으로 정한 유급지원병제 운영 규정 입법예고안을 의결했다.



●여성단체 “폭력적 발상”

사회복무제는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시키는 제도로 병역 형평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도입된다. 그러나 병역면제 대상인 수형(受刑)자·고아와 함께 “여성도 희망하면 사회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단체는 “여성을 병역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수순”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선미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결국엔 ‘여성도 병역기회가 열렸으니 사회복무를 하고 취업 가산점을 받으라.’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위헌 판결이 난 군복무 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꼼수”라고 성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신중 검토

병무청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복무는 여전히 검토 중인 사안으로 여성부·여성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당초 사회복무 대상에서 배제됐던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에 편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규모는 복지분야 1만 1458명, 보건의료 1919명, 환경안전 5623명 등 1만 9000명 수준이다. 현재 26개월(공익 기준)인 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22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군사훈련 기간을 4주에서 2주로 줄이는 대신 소양·직무교육이 2∼3주 추가된다.2012년 폐지되는 전·의경, 경비교도는 1만 6325명을 정규직으로 대체키로 했다.

●유급 지원병 11월부터 모집

숙련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서 의무 복무를 마친 뒤 6∼18개월 추가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에겐 하사계급이 주어진다. 최대 18개월 추가복무 땐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은 최고 2246만원,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은 33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2월 전역 예정자 등을 상대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